여야 '선거구 협상' 냉각기 불가피…'획정위 구성방식'도 쟁점

(서울=뉴스1) 김현 박응진 심언기 기자 = 여야 지도부가 사흘간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한 타결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 문제도 기약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게 됐다.

여야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간 '4+4 회동'을 갖고 지역구 및 비례 의석수를 포함한 선거구획정기준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비례 의석 축소'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은 협상 결렬 이후 상대방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떠넘기며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12일)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촌지역의 선거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그 숫자만큼 비례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을 새누리당은 계속 했지만, 야당은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헌재의 판결은 선거구 재조정으로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선거구와는 거리가 먼 선거연령 인하,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제도를 우리에게 강요했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정해놓고 선거를 치르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틀 전(9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새누리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병석 중재안'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거부돼 논의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그쪽(새누리당)에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다 무위로 돌렸다"면서 "(지난 사흘 간 협상도) 다 '쇼'한 것이다.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양당 대표실·원내대표실을 점거하며 '대표성을 살려 달라'고 했던 것까지 다 거짓말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는 활동기간이 내달 15일까지로 연장된 국회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구획정기준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핵심당직자는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 협상에서 결렬됐으니 앞으로 협상은 정개특위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심기일전해 더 분명하고 여러 뜻을 두루 살펴 선거구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결렬의 앙금으로 인해 당장 논의가 재개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기 전까진 만나는 게 의미가 없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고 말했다.

여기에 협상 결렬 과정에서 여당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방식 개편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여야간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획정위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전체 위원 9명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데, 여야 각각 추천한 4명이 여야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앞으로는 3(여당 추천):3(야당 추천):3(중앙선관위 추천)으로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선거구획정위 구조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합리적이지 않고 조금 비겁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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