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의뢰 2만건 돌파…부실입법 우려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19대 국회 들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에 의뢰된 국회의원 법률안 입안 의뢰 건수가 2년 5개월여만에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18대 국회(2008년 5월30일~2010년 11월4일) 법률안 의뢰 건수인 7024건과 비교해 약 2.8배 늘어난 수치다.

2만 번째 의뢰는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안 의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 증가로 인한 의원들의 적극적 입법활동과 법률안 입안지원시스템 개선 등 법제실 법제지원시스템의 효율화와 법안 발의건수를 중시하는 의정활동 평가방식 등에 기인했다"고 입법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법제실 입안의뢰 건수 증가는 의원 발의 법률안 증가로 이어져 19대 국회에서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10배를 상회하는 의원 발의 법률안이 제안되고 있다고 국회사무처는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9810건(49%)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9395건(46.9%), 정의당 590건(2.5%), 통합진보당 145건(0.7%), 무소속 의원 162건(0.8%) 순이었다.

그러나 중복되는 유사 법률안 발의, 특수집단이나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안 발의, 정부법률안의 우회입법 발의 등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현상은 위원회의 의안처리 부담을 가중시켜 신중한 의안심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과 발의 실적에 치중하는 현재 의정활동 평가 방식을 개선해 의정활동 전 과정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가능한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단체가 공정한 의정활동 평가방식을 개발하게 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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