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동차 연비 논란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맹비난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새누리당은 27일 같은 차종의 연비(연료소비효율)를 조사해놓고 정부 부처간 정반대의 판정을 내려 '부처 간 엇박자'로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익 손실을 초래한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제(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자동차 연비 관련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합동브리핑이 있었는데 결과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같은 차종의 연비를 놓고 한 부처는 '부적합' 판정을, 다른 부처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두 부처는 판단 기준부터 달랐다고 한다"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최종 판단을 법원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판단 기준에 대한 부처 간의 합의도 없이 제각각 판정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든 정부의 무사 안일한 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해당 업체는 수출에도 타격을 입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중국 등지에서는 벌써부터 국내 연비 논란을 빌미로 온갖 트집 잡기에 나섰다고 하니 부처 밥그릇 싸움이 자동차 업체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했다"며 "자동차 업계의 막대한 손실이 곧 국가적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처 간 협업은 안 보이고 부처 이기주의만 판을 치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배타성이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 한다"며 "관계당국은 자동차 연비 논란이 더 이상의 혼란과 피해를 양산하지 않도록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연비 측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부적합)와 산업통상자원부(적합)는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연비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해 재조사를 벌였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