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장관 후보자, 교육감 직선제 존폐 두고 '오락가락'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육감 직선제 등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해 때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공개한 김 후보자의 과거 기고문에 따르면 그는 2011년 10월 '대한사람중고등학교장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사학'을 통해 "좌파 교육감들의 주요 정책에 큰 문제가 있는데 근본 원인은 주민직선제에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작년 7월 보수적 교육단체인 미래교육국민포럼 창립 세미나 발제자로 나섰을 때는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제한적 주민 직선제' 도입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한적 주민 직선제는 현재 교총 등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감 임명제'와 함께 사실상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자는 주장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가 2011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한 글은 2010년 진보교육감 6명이 당선된 뒤 발표됐고, 2013년 교육감 직선제 옹호 발언은 2012년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된 뒤 나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계 주요 쟁점을 두고 일관된 시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철학과 소신을 뒤집은 셈인데 이런 분에게 한국의 교육행정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해 이러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청와대는 도덕검증 뿐 아니라 교육수장 자질 검증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