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전 대한민국의 허상 대수술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이번 참사는 인재(人災)일 뿐 아니라 관재(官災)"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발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철저히 무능하고 총체적 부실에 놓여있는 '안전' 대한민국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불법 증축 인허가부터 시작해 부실 안전점검, 해상관제시스템 관리의 이원화, 항해경보 미발령 등 생명을 다루는 사명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돈에 마비되고 무사안일주의에 내던져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부처는 6개 대응본부를 만드는 등 우왕좌왕했고 정부 차원의 전문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들의 불신과 절망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공직자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대표되는 모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가치 혁신부터 교육과 훈련, 전문가 양성, 제도개선과 시스템 혁신 등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발본적인 일대 쇄신부터 이뤄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범국민적 안전 대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1일) 국가재난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안전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천금같은 생명들의 명복을 빈다"며 "현장 구조요원들도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국민을 대신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