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평균 공약이행률 67% 그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공약 10개 중 4개를 지키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13일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21명(단체장 없는 6개 지역 제외)의 4년 전 선거 당시 공약을 조사·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장 평균 공약이행률이 66.56%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역별 공약이행률은 대구광역시 동구가 87.27%로 가장 높았고 대전 동구 84.71%, 전남 영광군 84.0% 순이었다. 하위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40%)가 가장 낮았고, 경기 하남이 41.82%, 강원 철원이 42%로 뒤를 이었다.

광역별 기초단체장 평균 공약이행률은 대구시가 74.4%로 가장 높고 광주광역시가 61.27%로 가장 낮았다. 서울의 기초자치단체장 평균은 63.23%로 15개 광역단체 중 11위에 머물렀다.

광역단체장 공약이행률은 평균 73.48%를 기록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80.45%로 가장 높았고 박원순 서울시장(80.3%)이 뒤를 이었다. 최저 이행률을 기록한 광역단체는 세종(63.46%)이었다. 충북, 전북, 충남, 경남은 중앙선관위에 올라온 공약이 20개 이하여서 평가에서 제외됐다.

또 10개 중 3개 꼴로 공약이 당선 뒤 삭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뒤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공약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조사한 공약일치율이 평균 71.82%로 나타났다.

공약이행률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관위에 후보들이 제출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5대 공약 총 6824개를 대상으로 전혀 착수되지 않았거나 무산된 공약 0점, 예산이 배정되고 세부일정은 결정됐으나 계획이 축소·변경된 사업 3점, 공약이 완료된 사업 5점 등으로 평가해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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