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법사위, 한목소리로 국정원 '질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새누리당 법사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증거보전절차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검찰에게 물을 것도 있고 이번 국정원 관련 저희가 공개할 문건 증거도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반쪽짜리 (상임위)지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피고인 유우성씨가 증거를 제출하려 애썼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동생 유가려씨가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도 있다"며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검사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게 140개의 질문을 했고 동생 유씨는 떨리거나 울음 섞인 목소리로 140번 '네'라고 답했다.

이에 동생 유씨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는 "증인이 이야기하는 '네'는 각본에 짜여져 있어 대답하지 않으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돌아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며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했다.

이 파일에서는 유우성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인 휴대전화 사진 등 가족사진 2장을 재판에서 공개하려 했지만 거부당한 정황도 나타났다.

변호인들은 유씨의 휴대전화 증거 사진을 동생 유씨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검사는 "원본진정성이 없는 증거는 '이것이 진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줘야 한다"며 유씨의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변호인들이 거부하자 검사는 증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

검찰이 이번 증거위조를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아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등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 사건은 총체적 간첩조작사건, 국가보안법 남용 사건"이라며 "(서울지검)윤갑근 수사팀장이 '날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는데 날조 개념은 사실이 아닌 걸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저술한 '국가보안법' 저서를 언급하며 "이 책에서도 '날조죄는 문서위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한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만약 성공한 간첩사건이었다면 서울시장선거 판도를 흔들어놨을 것"이라며 "국정원은 검찰, 법무부, 국회까지 들었다놨다 하는 괴물이 됐다. 당장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간첩 증거조작사건은 여야를 넘어 국가의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위중한 사건"이라며 "지난 2월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제1호 특검이 이 간첩사건이 되는 것이 법사위원들의 견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황 장관의 불참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사위 행정실 자체에서 장관에게 출석요구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박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