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보유출대란 확산주범 정부…현오석 등 책임져야"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카드사 고객개인정보의 2차 유출 파문과 관련해 "정부의 뒷북대응과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관용할 국민은 없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금융당국 수장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협과 국민은행, 롯데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 가운데 8000여만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언론보도를 거론, "'2차 유출은 없다'며 괴담이라고 하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황교안 법무장관의 공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로써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확산주범은 바로 정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카드3사 개인정보 추가유출 가능성을 근거없는 괴담이라며 SNS전담팀까지 운영한 게 정부 아니냐. 사건축소에만 급급해 결국 피해만 확산시킨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통사실이 확인됐고 추가피해가 예견되는 만큼 국회차원의 추가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집 및 관련법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지연과 관련,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언반구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뒷전인채 지방선거 개입에만 올인했던 것이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면서 "이제와 (이 법의) 처리지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호들갑과 치졸한 변명은 참으로 궁색하고도 유치한 모습이다. 한 마디로 정신나간 정부, 무책임한 집권당의 모습"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제 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를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새누리당도 정부도 야당과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을 처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는 방송법안 처리와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정원 요원의 구속은 증거조작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규명이란 본분에 입각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국정원의 거짓말과 조직적 개입 의혹이 검찰수사팀의 수사로 서서히 규명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은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행여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식으로 흐르면 민주당은 상설특검 1호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수사의 정확한 진실규명 첫걸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서 출발한다"고 거듭 해임을 촉구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