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민주-安, 정치개혁 기회 날린 책임져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 "정치개혁의 핵심쟁점이 아닌 정당공천 문제로 내내 싸우다가 정작 필요한 논의는 해보지도 못했다"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공약을 폐기하고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겠다던 새누리당은 전략공천하겠다고까지 말을 또 바꿨고,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기초선거에 모두 공천을 할 기세"면서 "정당공천 논란에 대한 양당의 태도는 하나의 부조리극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표는 특히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이날 회동하는 것과 관련, "처음부터 '정당공천은 절대악'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진, 그래서 성공할 수도 없었고, 올바르지도 않았던 이상한 연대였다"며 "오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정치개혁의 기회를 이렇게 낭비해 버린데 대해선 그 누구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과정이 교훈이 돼 다시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 제시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설치에 대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하지만, 지난 번 대통령의 느닷없는 통일대박 발언처럼, 통일준비위 또한 느닷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비슷한 헌법상의 기구로 민주평통이 있고, 대화창구이자 정책총괄부서로서 통일부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는 존중하지만, 의지를 과시하려고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걱정인 것은 그 동안 통일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경험과 경륜, 그리고 지혜를 쌓아온 통일부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라며 "지금 남북관계는 단박에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는 아니다. 만일 정부가 급변사태나 흡수통일 같은 시나리오를 그려 놓고 통일준비위를 만드는 것이라면, 현실성은 둘째로 치고 통일논의의 당사자인 북측의 의심과 거부감만 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 강연에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 '박 대통령은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공약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었다면 그 공약은 사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내놓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거짓공약을 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20년 전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12·12 쿠데타는 처벌받았다. 성공한 대선사기극이라고 해서 국민의 심판을 벗어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