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만 행복했고 국민은 절망의 목전에 서 있어"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2월25일)을 맞아 박근혜 정부 1년을 "국민들과 약속은 깨어지고 원칙과 신뢰는 무너졌으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으로 규정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라는 주제의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란 토론회 제목이 의미심장하다"며 "박 대통령 집권 1년은 누구도 성공한 1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잘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용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관련 외교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 개혁 약속△민생복지 공약 파기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국민행복시대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고가 사고를 덮고 사건이 사건을 덮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신뢰와 원칙이 아니라 불통의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과 모든 사회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장병환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1년은 대통령은 행복했지만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의 목전에 서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수사과정에서 축소, 외압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믿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는 거짓과 기만, 불통의 대통령 박근혜로 모습을 바꿔 그동안 감췄던 민낯을 드러냈다"며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는 취임한지 몇 달만에 경제민주화 포기를 선언했고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주요복지공약이 파기되거나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인 위평량 박사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위평량 박사는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경제분야 평가와 관련,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계획으로 요약되는 거시경제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고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되는 성장정책은 지역별, 계층별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 정책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양적 미흡함과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초기 박 대통령의 의지 상실 또는 포기에 따른 결과이며, 향후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법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사회정책 분야 평가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보복성 검찰인사 등 퇴행적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출범 첫해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등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약했던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이명박 정부 시대의 줄푸세, 대기업 프렌들리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크게 선회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은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와 재정·복지분야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황성현 인천대 교수, 김윤태 고려대 교수 그리고 노동과 교육·통일·공공부분은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과 조상식 동국대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김철 공공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