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김용판 무죄', 특검 공방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특검도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 공세를 대선불복과 국정발목잡기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특검 도입을 통한 진실 규명은 국민의 뜻으로 박근혜 정권을 위해서도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은 1년 넘게 끌고 온 야당의 대선불복과 당리당략에 의한 국정발목잡기에 신물이 나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누리당과 함께 정치혁신과 경제살리기, 민생살리기에 전념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쳐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또 "사법부의 재판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수용하지 않고 정치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 김 전 청장을 유죄로 판단한 국민이 54.3%, 무죄 판단 국민은 25%였다"며 "국정원 특검 도입에 대해서 찬성 54%, 반대가 31%로 다수의 국민들이 특검도입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싶지만 민심이 충심이라는 말은 정홍원 총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라며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그것도 밤 11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도 국민여론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반드시 도입하셔야 한다고 총리가 대통령께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3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법원의 판결을 국회에서 다시 뒤집거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