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공세' 강화…野 '전략적 공조' 모색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1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특검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권과의 전략적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대여(對與) 압박을 강화했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총 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강원·영남 지역 세배투어를 다녀온 것을 거론,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특검으로 대선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집권세력이 권력을 총동원해서 무리한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의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로 안하무인식 수사방해의 결과가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펼쳐 보이고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펼쳐 보이면 될 것"이라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는 점에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수사를 방해받지 않고, 외압에 불복하지 않았다면, 재판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국민들의 상식이고 인식이다. 이 같은 무죄프로젝트 뒤에는 분명하게 권력의 손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고, 민주당이 엉터리 주장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특검을 사생결단으로 막고 있는 것인가. 특검을 통해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진실을 밝혀내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특검을 반대하는 한 새누리당의 어떤 주장도 국민을 납득시키기는커녕 외면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을 비롯해 민·관·군의 선거개입이 근본적 출발점이었지만, 더 큰 문제가 '무죄 프로젝트'임이 확인됐다. 무죄 프로젝트는 이미 권은희 입 틀어막기로 시작됐고, 채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실체를 나타냈다. 검찰수사팀과 공소유지팀은 공중 분해돼버렸다"며 "이번 김용판 무죄 1심 판결로 첫 단계가 완성됐다. 진실은폐 무죄 프로젝트는 민관군의 선거개입과 경찰 수사조작과는 별도로 심각한 사안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민생과 민주의 과제를 더 이상 나눠서 고민하는 것이 사치인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의 대응이 국민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전략적 재정비가 필요하고, 야권과 재야의 합동 대응, 특검을 위한 공동전략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 종교·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특검 연석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검찰의 야당몰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

우원식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다. 앙시앙레짐, 즉 구체제가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연 뒤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특검 관철을 위한 노력을 민주주의를 위한 혁신의 과제로 삼고 결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자 최고위원 역시 "공익제보의 특징은 양심있는 내부자의 용기다. 관련자 진술이 엇갈릴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고발자 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권은희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을 관철시키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다시 의총을 열어 특검 관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