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후폭풍 정치권 강타…여야 전면전(종합)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야가 또 다시 뜨거운 혈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무죄 선고를 정권에 의한 사실상의 외압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의 책임을 물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을 냈다.

아울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인사'에 대한 공세를 재차 끌어올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국정조사 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을 필두로 대여공세에 사활을 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장 민주당 일각에서는 2월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시사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창원에서 지역언론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특검요구를 언제까지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특검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새누리당은 특검의 시기와 방법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것이 만약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강력한 투쟁과 함께 국회의사 일정과 관련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인 이목희 의원 역시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특검 범위와 시기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요구와 내각 해임건의 등에 대해 "근거없는 정쟁유발이자 여론호도"라며 일축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황교안·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효력을 갖는데,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이 시한만료로 폐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김 전 청장의 무죄 선고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와 민주당의 대선불복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선고를 부정하는 것은 3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부정의 상황에 처해 제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마구 화풀이를 해대고 있다"며 "검찰과 사법부 비난도 모자라 정권퇴진 주장까지 더하다니 국정 운영이 무슨 어린애 장난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국회 의사일정 중단 압박에 대해 윤 수석부대표는 "보이콧을 운운하는 것은 어린 아이 생떼를 넘어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냐며 "참으로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극찬하던 검찰 수사를 이제는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을 하자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모독하고 협박하는 초헌법·반헌법적 발상을 버리라"고 강조했다.

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처럼 전면대치에 돌입하는 것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 대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박근혜 정부가 연관됐다는 주장을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이슈로 끌고가는 한편,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도 동의하는 특검카드을 통해 야권연대의 가능성으로 연결시키려는 듯하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지난해 장외투쟁 등에서부터 1년 넘게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형국이다.

여야는 당장 10일~12일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특검과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 내 논의 결과에 따라 국회가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