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상설특검 도입 두고 공방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여야는 6일 상설특검제 도입 및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사건 특검 실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최근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난 점을 들어 "국민들은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지를 걱정하고 있다"며 특검실시를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정부 및 대여 투쟁의 카드로 계속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공세를 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최측근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우선 2012년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모 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고 사표를 낸 점,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이진한 서울지검 2차장이 최근 인사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한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최모 검사는 중징계를 받고 사표까지 제출했는데 이 검사는 수평 이동했다"며 "이진한 검사가 불공평한 징계를 받은 이유가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새 정부를 옹호한 공로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비정상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특검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국정원 사건을 담당했던 팀의) 윤석열 전 팀장은 중징계를 받고 수사팀은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국민들은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검을 통해 이러한 여러 의혹을 털고 갈 때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담보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임기 내내 정통성에 의문이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총리는 앞장서서 검찰수사부터 정상화시켜야하는데 특검 수사를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 등 재판 진행 중 특검이 실시된 경우 4번, 검찰수사 중 특검이 실시된 경우도 삼성비자금 의혹 특검 등 두 번이 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정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공약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파기된 공약이냐"며 "총리가 책임지고 이를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도 이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2월 임시국회 법무부 업무보고가 있는 오는 17일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2월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시계는 2012년 12월에 멈춰 있는 모습"이라며 "지난달 2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관철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특검도입 문제를 대정부 및 대여 투쟁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126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제1야당의 대표가 일개 무소속 의원과 특검도입 운운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마치 정권의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양 호도되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제 도입이 마치 검찰 개혁의 화룡점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또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국회로 불러 감찰 내용 등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사안별 특검 형태에 대해 대통령 통제 밖의 사람에게 검찰권을 부여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위헌 논란이 있고 특검의 정치적 목적 악용 및 과잉 수사, 예산낭비 등 특검 무용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미국의 경우 1978~1999년까지 특검이 처리한 총 20건의 사건 중 전부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고 무용론을 제기했다.

함 의원은 또 "국정원 이슈를 특검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의 주장은 다가오는 6·4지방선거 및 재보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1심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사안의 실체를 미리 결론지어 정쟁의 도구로 삼고 대선불복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홍원 총리는 "여야 간에 논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못하겠다"며 "개인적인 의견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다시 특검을 할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