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현안·법안 처리 충돌 가능성...2월 국회도 험로 예고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열리는 2월 임시국회도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처한 상황도 이런 우려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의 임기가 5월 끝나면서 당권경쟁 구도에, 민주당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창당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는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의료영리화 논란), 북한인권법 등 법안전쟁,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충돌 등 곳곳이 지뢰밭인 형국이다.

우선 기초연금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관심이 높아진 북한인권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탈북자들을 돕는 대북민간단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에 담긴 내용도 차이가 나는데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단체 활동 경비에 관한 정부 보조 △북한인권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인도적 지원센터설치 △북한 영유아·모자보건 지원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새누리당의 자유권, 민주당의 생존권을 합쳐 '북한 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태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인권법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상정된 이후 여야 입장 차이로 처리가 지연돼 온데다 법적 실효성 등에 대한 여야 모두 당내 이견도 많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시도라며 제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터무니없는 '영리화 괴담' 공세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정원 1차 개혁안을 도출해 낸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도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북 정보능력, 해외 정보능력 향상과 대테러 대응능력 강화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할 예정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룰'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개특위의 경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한 발자국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지를,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면서 양당 간에 어느 한 쪽이 포기를 해야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로 인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관련 법안 처리도 관심의 대상이다.

정치권은 2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기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다른 쟁점 사안들 때문에 발목이 잡힐 경우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부실 처리될 우려가 높다.

한편, 민주당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2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과 전병헌 원내대표 등이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공식제안에 새누리당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국조를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신용카드사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최종합의에 이를 경우 다음주초 양측 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