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대화록 유출 무혐의 처분한 검찰 '정권의 시녀'"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민주당은 1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전원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에만 보관되었던 국가기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닌 찌라시 정보지라는 주장은 하늘로 머리를 둔 국민이라면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파국을 재촉하는 길"이라며 "특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참고인인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개 소환하면서, 피의자인 김무성 의원 등은 서면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부터 유권 무죄의 비정상적인 수사의 길에 들어섰다"고 지적하면서 "권력에 고개 숙인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을 수용해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양당의 법사위원들이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가나다순) 민주당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청산되어야 할 구태를 되풀이하여 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대화록 이관의 실무자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가기밀을 유출, 왜곡, 날조하여 대선판을 뒤흔들고 정국을 색깔론으로 뒤덮은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정권에 영합하는 편파수사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들은 "많은 국민이 검찰의 자정능력 상실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의 도입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oso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