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국정원·교육감·철도 등 정면충돌 예고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13일 여야가 각종 사안별로 회의를 갖고 쟁점사항을 논의키로 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연말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 의제 선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철도산업발전 소위도 이날 회의가 예정돼 있다.

우선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정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국정원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위원회화,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IO)의 활동 규제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진통끝에 국정원 직원(IO)이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을 상시 출입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는 등 개혁안을 도출해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관의 금지행동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특위가 나서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청회에서는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과 민간인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시장과 성남시민버스㈜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불법 정보수집 의혹 △RO사건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의 '심리적 고문' 의혹 등을 공청회를 통해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공청회는 전문가들의 식견을 들어보고 국회의 입법활동에 참고하자는 취지인데 공청회까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위한 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정보관 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내규를 정하는 문제도 국정원에서 내규를 정하라고 법에 명시했으면 맡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시도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개혁특위도 확정된 '룰'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개특위 교육자치관련법소위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할지,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을 고려할지를 두고 여야간 이견만 확인한채 회의를 끝냈다.

13일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위의 2차 회의가 열리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이 인사권을 장악했을 때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직선제는 직접선거로 주민들로부터 민주적으로 정통성과 권력을 확보하는 좋은 제도라며 유지해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의회 의원인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논의하는데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늘리자는 의견과 현행 선거구 내에서 조정하자는 주장이 엇갈릴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철도산업발전소위에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철도공사를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제 선정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최소화와 철도공사 민영화 방지를 논의의 주된 주제로 삼자는 입장이다. 특히 최연혜 사장에게 파업 참가 노조원들의 징계 최소화를 재차 권유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징계 문제는 기본적으론 노사 관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철도공사 민영화 문제도 이미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방만 경영 문제와 철도산업 발전 방향에 논의를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야는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는데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노조에서 각 한명씩 참여하고 노·사·정, 여야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가 1명씩 참여, 총 8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도 열리면서 여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신년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데 김 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회견의 내용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2일 민주당과 김 대표측에 따르면 김 대표는 '민주당은 분열되고 존재감이 없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응,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신년들어 강조하고 있는 개헌, 기초단위 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등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표명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3일 오전 대학구조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과 교육부 당정협의에서는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 문제가 논의된다.

현행 역사 교과서 검인정체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놓고 여야의 이념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공방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여당은 역사교과서가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특수교과라며 국정교과서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유신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