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발목에 여야 해법 골몰…상설특검 연계론 등

(서울=뉴스1) 김현 박상휘 구교운 기자 = 아직까진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이들 방안 중에서 여야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외촉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민주당이 외촉법 처리를 양보해주는 대신 연내 처리가 무산됐던 상설특검 도입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외촉법이랑 바꾸자고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상설특검을 받아주는 대신 상설특검 등 다른 것을 더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법사위원들이 왔지 않느냐"고 사실상 상설특검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했다.

그간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상설특검 도입법안을 논의해 왔다. 상설특검 도입법안은 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기구특검'에서 '제도특검'으로 한발 물러서면서 급물살을 탔지만, 특검발동 요건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이날 저녁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여야가 각각 내부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에 대해 연내 처리를 유보한 뒤 일단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만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도 국정원 개혁법안 반대가 많다"며 "그러면(외촉법을 못하겠으면) 예산 부수법안과 예산안부터 하자고 했는데 아직 (민주당에서) 답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외촉법 처리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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