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정원 개혁안, 개악안에 불과"(종합)

(서울=뉴스1) 김현 문창석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전날(12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개혁안과 관련, "개혁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고, 여야가 합의한 최소한의 개혁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 원장이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개혁안을 보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보부로부터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보기관 불행의 씨앗은 국내정치에 대한 무소불위 개입이었지만, 어제 셀프개혁안은 여전히 누구에게도 통제 안 받고 법과 제도의 개혁 없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면서 "국정원 스스로는 자신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의회에 위원회를 구성해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이뤄냈다"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항구적 감시를 위해 상원 정보위원회가 설립됐고, 이후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있게 됐다. 40년 전 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의 골자는 철저한 예산통제에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과 관련, "장성택 실각과 전격적 사형집행 등 북한의 급변하는 정세를 여야 정치권이 함께 예의주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자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한 장외 규탄집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이런 때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장외집회나 벌이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어이없는 일로, 그야말로 해외토픽감"이라며 "국정원 특위가 가동되고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부실수사가 확인되고 있으며,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실체가 청와대로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정략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을 거론, "특검만이 해답"이라면서 "특검 없이는 대선관련 의혹을 풀 길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하루속히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월간 현대문학이 작가 이제하씨와 정찬씨의 연재를 거부한 데 이어 서정인씨의 장편 연재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공포정치, 공안정치의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종교·문학·예술에서까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조짐이 번지고 있다"며 "참으로 무서운 조짐이고 그러나 결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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