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예산 줄줄이 보류…예산소위 샅바싸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해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가 11일 이틀째 가동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산소위는 전날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예산소위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여야 이견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항목은 모두 보류해 심사를 뒤로 미뤄 놓고 있다. 합의된 항목만 우선 처리하고 쟁점 항목들은 추후 여야 협상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까지 처리가 보류된 예산 항목 가운데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이 특히 눈에 띄고 있다. 예산 심사에 앞서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의지를 밝힌 민주당이 전략 관철을 향해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예산소위는 이날 안정행정부 소관 예산 가운데 안행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10억원이 증액돼 19억 9800만원이 책정된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일단 보류했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4대악 근절' 등 사회 안전과 관련이 깊은 예산이다.

이 예산에 대해 안행위는 예비심사를 통해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교육 및 홍보가 중요하므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10억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예산소위에서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안전문화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전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들이 충분히 있다"며 "박근혜 정부들어 (안전을) 강조하면서 반영을 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식품 안전 사업 등을) 하고 안행부에서는 별로하는 것이 없다. 홍보와 SNS 대응 등을 위한 사업에는 동의를 못한다"고 해당 예산에 대한 보류를 요청했다.

반면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에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도 안행부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차원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야당측을 반박했다.

여야 예결위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이군현 예결위원장(새누리당)은 10분간 정회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당 예산에 대한 심사를 뒤로 미뤘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 짓고 있는 '새마을 운동 세계화' 예산 역시 전액 삭감 의견이 나오는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여야는 박근혜표 예산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연결짓고 있는 예산에서도 충돌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사업인 '나라사랑 계승발전'을 두고 진통을 겪은 끝에 전날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민주당은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과 나라사랑 계승발전을 연결 지으며 정부 제출안(37억 1300만원) 보다 20% 삭감안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10% 삭감안으로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문제를 두고 회의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결국 정무위 여야 간사는 각각 한발씩 물러나 15% 수준인 5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해당 예산이 가까스로 정무위를 통과 했지만, 예산소위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해 예산안 곳곳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심사 막바지로 갈수록 예산소위에서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당장은 쟁점 항목들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심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같은 예산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내야하기 때문이다.

예년의 예산소위에서도 여야가 심사 막판 보류된 항목들을 놓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이어가다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위 가동이 파행을 겪은 사례가 빈번했다.

여야 정쟁으로 '지각출발'한 탓에 올해 예결위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쟁점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이끌어내느냐가 예산안 연내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br>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