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 '정상화'…12일 국정원 자체개혁안 보고(종합)

(서울=뉴스1) 박상휘 김영신 기자 =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가 1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으로부터 자체 개혁안을 제출·보고받을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위는 오는 16일에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 발표자로 나설 전문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키로 했다.

이어 18일과 19일에는 특위 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 법률안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특위는 국방부 등 국정원 이외의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필요에 따라 여야 협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자체개혁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당초 국정원 개혁특위는 지난 10일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선친 전철 답습' 발언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에 새누리당이 반발, '특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무기한 연기됐었다.

이후 여야 지도부가 10일 오후 국회 정상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 간사는 특위 재개 일정에 대해 협의해오다 이날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양승조·장하나 의원 제명요구 징계안과 특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김·문 의원은 모두 "관계 없이 특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국정원 개혁안을 발의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도 자체안이 있지만 외부에 공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이 이제까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비판이 많았고 여러 사건으로 인해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의혹을 완전히 해소시키겠다"며 "대신 방첩기관으로서 본연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일상적인 여야 정치 활동이나 각종 일반 정보를 수집하는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기관에 출입하는 IO(국내정보관)는 필요가 없다"며 "정치활동의 근거가 되는 정보활동을 폐지해야한다"고 새누리당과 온도차를 분명히 했다.

sanghwi@news1.kr,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