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선진화법, 국민 배고픈데 솥뚜껑 못 열게 하는 법"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회주의를 마비시키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싸움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다보니까 싸움을 하지 않게끔 지혜를 발휘했다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이 법안은 충분히 토론하고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라는 것이 여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배가 고프면 밥이 잘됐든 안됐든 설익더라도 솥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아예 못 열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당시 선진화법안의 의도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국회의원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의회라는 것은 제때 의사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 자체를 막는 것이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국회법이 여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깨끗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도입 및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선진화법이 조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정원 개혁특위는 야당이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며 "특검도 안철수 의원이 얘기할 때는 민주당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야권연대를 하면서 들고 나왔다. 본질이 하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야가 더 대화를 해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근본적인 문제다. (의사결정이)작동하지 못하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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