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朴정부, 국정원·검찰 뒷바라지하다 볼일 다봐"

(서울=뉴스1) 김승섭 김유대 기자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여당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뒷바라지하다 볼 일을 다 봤다"며 당에 대놓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동안 정권 출범시키기 전에 그 많았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흔적 없이 사라졌고 정치개혁을 등진 그런 여당처럼 됐다. 또 1년 동안 정치를 국정원과 검찰이 다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에 이어 요즘 검찰이 조금 이상하다"며 "대선개입의 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 내부에 다툼이 있고 그 와중에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국민들은 검찰 내부가 지금 붕괴직전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외부에 그렇게 활발한 민주적 토론은 어디 가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8개월 만에 무혐의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8개월 동안 (사건을)갖고 있다가 무혐의 할 거면 한 달 만에 무혐의를 하지, 자기들 것은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특검 대상"이라며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을 기소하는 것인데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이거야 말로 특검을 해야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했으면 통과 안될 수 있었지만 선진화법을 반대하면 반개혁적 사람처럼 돼서 마음 약한 의원들이 따라갔다"며 "이미 위헌 요소나 다수결에 위배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당에 많은 법조인들이 있었지만 그때 다 통과했다.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 선진화법을 검토하려면 당시 이 법을 강행했던 사람들의 책임 있는 사과나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스로 고백, 반성을 통해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로 선진화법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헌 소송을 내는 문제도 우리가 헌법도 안 들여다보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느냐는 것이 된다"며 "적어도 위헌 제청까지 가려면 의총을 열어야 하고 당시 이 법을 강행한 사람들의 자기 고백과 반성이 있어야 정치가 신뢰를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이 야당에 두 가지를 먼저 제안했으면 한다"며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 장기적 정국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개헌특위를 정기국회 내에 만들자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우리가 먼저 제안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 스스로 한다고 하면서 일이 더 꼬였다. 국민 누구도 국정원 스스로 개혁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개헌 특위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 야당의 특검 주장을 엉터리라고 한다면 정국을 어떻게 풀고 야당과 뭘 협상하겠다는 것이냐"며 "야당이 한마디 하면 아니라고 반대하고 성토만 해서는 국민들은 여야를 똑같이 평가할 것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매우 피곤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당이 매일 야당과 싸우는 것도 피곤해 한다"며 "당이 대야 전략을 새롭게 짜서 성숙한 모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정원이나 검찰이 뭘 내놓으면 옹호하고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 감싸기 바쁘고 이렇게 해서는 우선은 넘어가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며 "이 점에 대해 당 지도부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별도의 의총을 여는 것이 여당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