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이후 정국 대응책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또 다시 조성된 '안보정국' '공안정국'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헌정사상 유례없는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뒤 통진당 소속 의원 등이 잇따라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극렬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대립 양상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未)이관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6일 이뤄지면서 민주당에 별로 유리하지 않은 '사초 실종' 논란도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대여(對與) 투쟁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회의록 미이관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통진당의 해산심판 청구에 따른 여론의 추이에 따라 자칫 여권에 계속 끌려 다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 NLL(북방한계선) 편파수사, 국정원사건 수사방해와 수사팀장 배제, '형님·동생 형' 사정라인의 재편, 국정원사건 국정진술의 번복 이어가기, 그리고 마침내는 군 인사권의 사유화와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청구까지 그 마각을 노골화하고 있고 우리가 공안정국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공안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포스트 국감' 정국 대응과 관련해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가권력기관 개혁, '민생 살리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는데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제 국감에서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주력하는 한편,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운영 3대 기조로 △국정원 및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혁 △민생복지 해결 및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원 확보 △박근혜정권의 폐기된 공약 복원 등을 꼽았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민주당은 원내에서 오는 11일부터 예정된 인사청문회, 국회 운영위원회의 14일 청와대 국감, 19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등을 적극 활용해 대여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은 물론 지난 해 대선 당시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별검사제 도입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이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는 오는 12일 출범하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와의 연대를 통해 대여 압박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연석회의엔 정의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연석회의를 통해 국정원개혁 야권단일안과 특검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 대규모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도 재개한다.

이와 병행해 이번 정기국회의 이후 활동을 통해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날 전월세 상한제와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살리기 법안' 41개를 포함해 최우선 처리법안 55개를 선정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금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가계부채대란,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주당은 예산 및 결산심사에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꼼꼼하게 챙기고 야무지게 지적해서 2014년도 정부예산을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 민생예산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 의원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해선 여권의 회의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격을 시도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황금마차타고 여왕의 오찬에 참석하러 가는데, 지난 대선에서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분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 또 다른 한명의 당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림들이 함께 보여 지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배재정 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신분일 뿐인데도 검찰은 그동안 마치 피의자인양 언론플레이를 해왔고, 결국 포토라인에 세웠다"며 "반면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만, 그것도 알려지지 않게 조심하며 진행되고 있는 보도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이처럼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말도 아깝다. '권력을 위한 검찰'이 돼버렸다"면서 “이제 대화록 불법 유출사건수사의 본격 나서야 할 것이다.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야 될 것이다. 권력을 위한 검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