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與 "불가피", 野 "유감·우려·유신망령"

(서울=뉴스1) 진성훈 김현 기자 =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 반면 야권은 각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비판의 온도차가 컸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진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려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라도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도 당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과 통진당, 정의당 등 야당은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유감'을 나타낸 민주당이 비교적 톤이 낮았던데 반해 정의당, 통진당 순으로 비판의 강도가 높았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생활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이런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애매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나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고심 끝에 찬성 당론으로 결정했던 정의당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진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의 내란음모 등 연루 혐의와는 별개로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를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정치적 선택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이다.

당사자인 통진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정희 대표는 이날 대방동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 나와서 통진당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망령을 불러들여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정의를 난도질하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종북공세와 내란음모 조작에 이어 통진당 해산시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동들은 정통성 없는 정권, 부정으로 잡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통진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이며,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전면전 선포"라며 "정권의 몰락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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