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정원, 피같은 세금 헌법파괴 사용에 아연실색"

(서울=뉴스1) 박정양 문창석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정원이 지난 5년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피같은 자금을 숨겨놓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헌법파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회의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혈세가 불법대선개입 공작 범죄자금으로 사용됐음이 전날 예결위 결산 심사에서 밝혀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가관"이라며 "2010년 사이버사령부 창설 당시엔 없었던 활동비 지원이 2011년부터 시작돼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40%까지 증가됐다. 결국 선거공작자금이 증액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를 불의한 권력 사유화에 낭비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지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서 국정원 예산의 국회 감독을 강화하고,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통제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안보교육 사업 실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도 관철해 낼 것"이라며 "결산을 예산심사와 연동해 혈세 낭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뜻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인용,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도자가 결코 잊지 말어야 할 게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않는 지도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정치의 대명사였던 박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과 약속을 깨고 있다"며 "민생에서 복지, 경제까지 전 국정분야에서 90여개가 넘는 공약이 깨지고 뒤집히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감추려는 반민생, 가렴주구 행태부터 중지해야 한다"며 "세수부족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국세청, 경찰청을 동원해 사실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려운 중소기업과 음식점, 영세자영업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민들에겐 정지선 단속 등을 통해 범칙금 폭탄을 날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전월세대책, 을(乙)살리기, 민생입법, 경제민주화 실천,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입법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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