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훈처, '정치적 중립 훼손' 교육자료 제공"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제공하는 '나라사랑 교육자료'가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색깔론과 뉴라이트 시각의 편향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의 교육자료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야당 정치인들을 친북좌파 또는 종북좌익 세력으로 규정하는 '색깔론'적 시각이 담겨 있다.

실례로 교육자료 중 '한반도의 빛과 어둠' 카테고리엔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으로 파고 든 종북·친북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 연평도 도발도 한국 정부 탓이며 심지어 3대 세습까지 감싸고 나선다.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외친다. 이러한 주장을 강령에 못 박은 정당마저 공공연히 활동한다"고 적시돼 있다.

'호국과 보훈' 카테고리에도 "우리 사회에서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친북햇볕론자들을 부추겨 '무조건 대화에 응하라'고 정부를 압박해 정권기반을 무력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우리 사회의 교란을 증폭시키려는 것", "북한과 대한민국내의 종북·좌익 세력이 줄기차게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지키자고 주장"이라는 표현이 기술돼 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자료엔 "만일 종북·친북세력이 단독 또는 연대해 국가권력을 장악케 된다면 한국은 소위 '무상복지'와 '99% 소수자·약자의 지배',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를 앞세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반미주의 형태로 얼굴이 바뀌게 될지 모른다", "2012년 종북세력 집권을 막기만 한다면 북한정권의 해체와 자유통일의 혈로를 열 수 있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한국 현대사에서 반공주의(反共主義)는 곧 '민주주의 투쟁의 한국적 구체성'이었다",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파고 든 종북·친북 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낼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낼 동원 능력도 갖추게 됐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군부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관에 기초해 서술돼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자료는 정치적 현안에 있어서도 한쪽 진영의 주장만을 서술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자료를 누구에게 제공해 교육하려는 것이냐. 보훈처와 박승춘 처장은 국민의 반쪽만 대변하고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기관이냐"며 "보훈처는 국가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교육자료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