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종반 전략…"정책국감에 올인"
야당 공세 철저 차단도 목표
윤상현 "내년 국감부터 기관장에 윽박지르기 개선할 것"
- 김승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새누리당은 종반으로 접어드는 국정감사 전략으로 '정책 국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거세지는 야당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공세를 강력 차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국감이 25일로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새누리당은 "앞으로 남은 국감이라도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국가기관의 잇따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대선불복'으로 규정, 차단하면서도 민생·정책국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전략은 지난 2주간 진행된 국감이 일방적으로 정쟁으로 흐른 '최악의 국감'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이 역대 최다피감기관 선정, 기업인 증인 대거 선정, 출석기관장들에 대한 의원들의 호통 및 윽박지르기 등으로 점철된 만큼 내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국감 종반 전략은 민생국감에 전념한다는 것"이라며 "국감이 이렇듯 정쟁으로 흘러가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해 나간 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국감인 만큼, 정부 정책이나 국정현안에 대해 잘못된 것을 감사로 바로잡고 앞으로 남은 집권기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권여당으로서 국감이 현재 정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아쉽고 국민께 죄송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도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된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감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며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불명예와 오명을 받지 않도록 이제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국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24일) 국감 NGO 모니터단이 '기업 때리기', '4대강 사업', '국가정보원 댓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역사교과서 논란' 등을 국감 이슈로 선정하며 올해 국감이 본래 목적과 달리 정쟁 이슈에 함몰돼있다고 비판했다"며 "기업인 망신주기, 정치공세로 일부 상임위에서는 크고 작은 파행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최다기관을 피감기관으로 선정하고 출석 기관장과 증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호통과 윽박지르기가 반복됐다"며 "내년 국감에서는 무차별적 증인 채택 등 폐해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감 현장을 감시해 온 270여개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날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를 통해 "여야가 모두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생보다 당리당략적인 정쟁 이슈에 함몰됐다"며 이번 국감에 'C학점'을 매겼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도 민주당에 대해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아주 화급하다"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상생경제 민주화 입법을 위한 50일 총력전을 새누리당이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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