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NGO 모니터단, 올해 국감 중간평가 'C학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1. 10. 30 재․보궐선거가 있으나, 국감 참여도 및 성실도 증가(여야 중진의원들도 국감장 참여).

2. 기초연금논란 등 복지정책과 조세 재정 등의 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시킴.

3. 동양그룹사태 등 전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원인규명 및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자 질책.

4. 윽박지르기, 고성은 있으나, 막말이나 저속어 사용 등은 많이 줄었으며, 보여주기식 국감보다는 정책국감화 경향이 나타남.

5. 소수이지만 초선의원들의 전문성있는 정책국감 의지 및 정책대안 제시 탁월 (제19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

◇올해 국감의 실망스러운 점 요약

1. 제19대 국회 지난해에 이어 국정감사시작부터 법위반 (정기국회 전 30일간 상임위별 실시키로 한 국회법 위반).

2. 역대 최대 피감기관, 역대최대 기업증인신청했지만, 정작 증인신문은 부실(증인모욕주기, 발언권도 없는 국감).

3. 교문위의 증인채택 관련 파행 및 미래창조과학기술위원회의국감증인(TV조선)불출석에 의한 파행, 증인채택논란과 증인들의 국감불출석, 피감기관장의 협박전화논란 등으로 인한 국감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4.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미흡으로, 매년 반복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NLL대화록 및 국정원 댓글 이슈가 민생정책 이슈보다 많이 보도됨.

5. 시찰은 국감전후에 하라고 15년동안 끊임없이 요구해도 국방위는 시찰, 외통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로 여전히 전시성 예산·시간 낭비, 비효율 감사 계속

◇올해 국감 진행상 특징

1. 23시 이후 자정을 넘기는 심야 국감 증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한낮에는 파행으로 시간을 허송하다가, 늦게 국감이 시작이 되어 자정 심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음.

2. 피감기관 역대 최다(628개 기관)로 인한 구차한 '한 말씀 국감'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의 장도 심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 중 질의를 받지 못하다가 겨우'한 말씀 하세요'에 인사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음.

3. 세종시 국정감사는 부실, 국민 기대 못 미쳐 세종시의 교통문제, 치안문제, 주거문제 등 문제점이 안전행정부에 대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 개최된 중앙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박겉핥기'에 불과했다는 평가임. 세종시 국정감사는 감사시간 자체가 과천청사나 광화문 종합청사에서의 감사시간보다 부족했고, 언론 등의 취재부족으로 국정감사 보도도 매우 적었음.

4. 파행, 이유도 가지가지 -상임위 이름은 바뀌었지만, 6년 연속 파행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6년 연속 파행을 하였는데, 첫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과서 논쟁과 관련하여 교학사 집필진 3인에 대한 증인 채택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파행을 하다가 첫날부터 새벽 1시가 넘어서 산회를 하였음. 10월 17일은 13개 상임위원회에서 57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날인데, 6개 상임위원회가 파행성 정회를 하였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하여 국정감사 시작이 지연되었음.

5. 과다‘기업증인’에 의한 ‘기업국감’이라는 비난 자초 대표적인 기업 증인 출석요구 국정감사 위원회로서는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었는데, 200여명에 가까운 기업증인에 대해 지금까지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음.부실한 증인신문, 보여주기식 증인신청 :외국기업 CEO, 환노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으로 파행되기도 함.

6. 시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참신성이 상실된 반복 국감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지난 5년간(제18대 국회 4년간 국정감사와 제19대 국회 1년간) 국정감사의 시정처리요구사항 현황에 대해 분석을 해 본 결과, 전체 시정처리요구사항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561건이나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또다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감질의가 되는 중복이 심각하고,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음.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소속 해당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함.

◇총평-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보다 당리당략에 함몰된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우여곡절 끝(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댓글 논란 속 장외투쟁,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개정추진)에 내년 지방선거와 10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0월 14일부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19-2)가 시작됐다.

1.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본래 목적과 의의에 부합하는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생보다 당리당략적 정쟁이슈에 함몰되어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2. 민주당의 정기국회전 장외투쟁으로 인해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할 야당이 준비기간이 부족했고, 역대 최대의 피감기관(628개)과 역대 가장 많은 기업증인 채택 등으로 인해 태생적으로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매년 파행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가 휘발성 정쟁이슈인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수사팀장 교체논란, 국감 중 항명 파동 등에도 불구하고, 파행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은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정무위원회 등에서 과도한 기업인 호출 등으로 '기업국감'이라는 원성을 샀지만, 동양그룹사태 등에서 빚어진 금융 사고에 대한 날카로운 원인분석 및 감독기관에 대한 질타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3. 대표적인 불량(Worst) 상임위원회였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올해 파행을 해서 6년 연속 파행 이라는'오명'을 받았지만, 거의 매일 심야 자정 너머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파행으로 국정감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문위는 유난히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이며, 10월 22일 심야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은 국감을 하지 않은 이들은 지금 "술을 퍼마시고 있다"라고 발언하여 여야 의원간 논쟁이 있었다.

4.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이 문제는 국정감사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증인채택은 여야당이 국정감사 이전에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중 증인채택을 위한 위원회 회의로 국감중단ㆍ파행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여야 한다.

5. 미국과 같이 의회가 예산통제권을 확실히 쥐고, 셧 다운(Shut Down)까지 할 수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1년에 한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인격모독이 아닌 '질타','호통'을 듣고, 예산 낭비 및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그럼에도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붕어빵'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철저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선진국에서는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상시적으로 의회감사ㆍ조사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자칫 국회기능이 정지될 수 있고, 헌법상 다수결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국정감사제도이다. 국정감사에도 제도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국정감사를 없앰으로써 가장 좋아할 사람은 감사를 받은 국가기관, 부정부패세력이나 비리세력들이다.

7.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도가 넘치는 국감 태도도 문제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증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치 기업인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온 것은 '국회의 잘못'이라는 듯한 견해가 많았는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서 벗어난 마구잡이 증인채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임), 나름의 이유있는 증인 신청도 있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였다. 특히, 피감기관의 장이 협박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10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역임한 피감기관의 장은 정무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아 미치겠네"라고 막말하여 여야 국회의원으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또한,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제대로 업무숙지를 못한 채 앵무새처럼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의 장이 있어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똑같이 지적되었다.(연구검토 등의 회피성 답변, 과다한 배석과 배석한 공무원들의 졸기, 딴짓하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정감사 반대시위도 있었다.

8.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더욱 더 긴요함을 보여주었다. 제19대 국회도 세대교체 바람에 따라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지만, 포퓰리즘에 영합된 비례대표 인선으로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국회를 망신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국회의 권위는 피감기관을 능가하는 전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실감케 하였다.

9.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원)가 국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의정활동의 백미(白眉)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자리인데, 국민을 대신하기 보다는 정당을 대신하고 있다.

국감은 국회와 피감기관의 기싸움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야가 다시금 인식해서 남은 국정감사기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ㆍ민생국감을 전개하길 기대하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절반의 국정감사는 'C학점'으로 평가한다.

◇국정감사 정당에 대한 평가

1. 소극적인 대응에 치중한 새누리당 기초연금, 세금논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기, 원전불안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못하고, 집권여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대해 '보초국감'이라고 비난

2.'창'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슈 없는 민주당 정기국회 이전에 논란이 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사초폐기 논란에 모든 이슈가 매몰되어 새로운 이슈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ㆍ현 정부의 정책 난맥상이나 부정부패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부족하다.기업가 증인 등 증인 채택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마구잡이 증인신청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짐.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 '대선뒤풀이 국감'이라고 비난

3.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소수정당(정의당, 통합진보당)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음. 정의당의 경우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진후 의원이, 환경노동위에서 심상정 의원이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며 목소리를 냈다.

◇여전한 국감장 풍경

1. 의원간, 피감기관에 대한 막말 및 호통국감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진 않으시죠"민주당 은수미 의원,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했냐는 질문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10월16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 첫날에는 야당의 기업인 증인신청을 여당이 거부하자, 김현미 의원이 "새누리당이 기업과 유착한 것이 아니냐"며 직접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여당의원들도 언성을 높이며 사과를 요구.

-10월17일 부자감세 관련 논쟁 중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의원들을 향해 "잘 모르면서 떠든다"고 공격했고,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 이에 강력히 반발

-정무위의 10월14일 국무총리실 국감에선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러니까 '붕어 없는 붕어빵','총리 없는 총리실 국감'이라고 비웃는다"면서 "조선시대 수렴청정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음.

-국토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장 시절 기업 협찬 내용을 거론하며 '협찬 시장'이라고 표현

-10월 14일 미래창조위의 미래부 국감에선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내놓지 않는데 국회법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호통.

2. 증인, 참고인의 불성실한 태도에 감사위원 협박 논란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0월 15일 경찰청 국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끝까지 선서를 거부함

-10월17일 밤까지 국회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김현미 민주당의원의 참고인으로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충북조합장이 "옛 왕조 중에도 세금정책을 잘못해 망한 사례가 있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냐"고 막말함

-10월14일 안전행정위의 안전행정부 국감에선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급여를 묻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의에 "개인신상 문제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이 "세전은 얼마인가. 급여 총액은 얼마인가"라고 추가 질의를 하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무성의 답변.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정 의원이 밝히면서 시작 30분 만에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짐. (전날 정진후 의원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전 이사장이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개인인맥 관리용 화환을 300여차례 이상 발송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음)

-10월2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장이 "아 미치겠네"라는 막말을 하여 핀잔을 받음.

3. 말 한 마디 못한 국정감사

정무위의 10월15일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등과 브리타 제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 등 19명이 동원됐지만 종일 기다리다 단 한마디만 답변하고 돌아간 기업인들도 있었음.

4. 국정감사장 밖의 시위도 여전하였음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여전히 국감에 영향을 미치려는 피케팅, 소수인원의 시위 등이 있었고, 이번 10월18일과 10월22일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이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반대하는 피켓팅 시위가 있었음

5. 발언시간 초과 국회의원의 소리 없는 질의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질의를 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는 기능으로 인해 일시 또는 한참 동안 질의의 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지난해보다 심야국정감사 등이 많이 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제대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발언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가능한 한 반복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여·야 '증인채택 논란'등에 의한 파행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파행하였고,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파행을 하다가 정진후 감사위원에 대한 피감기관장의 협박전화(?)로 인한 파행으로 또다시 빈축을 샀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국감증인의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대책문제로 파행함.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1.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야

제18대 국회 국정감사 내내, 제19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또 다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중복질의가 심각함.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참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질의한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되어야 함.

2.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의 재외국정감사는 예산낭비가 심하므로, ①국정감사도 화상을 통해 실시하거나 꼭 필요한 핵심 기관증인만 불러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②그 대신 자료요구 철저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면서 ③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④국정감사공개원칙에 의해 인터넷 생중계도 필요하다고 봄.

지난해에 36시간동안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겨우 10시간 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예산낭비나 부정부패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외유성 국감이라는 지적이 매년 나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병국 의원이 지적한 재외공관 직원의 아내 사업지원 문제 등이 논란이 되었을 뿐 특별히 감사다운 감사내용이 없었음.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