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軍 선거개입 의혹 '특검' 공개 요구 않는 이유는?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 실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 의혹이 폭로된 이후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22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개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군 수사기관이 자체수사로 전환하자 "즉각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은 결국 '특검 도입'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은 군인과 군무원 신분이어서 현행법상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특검을 도입할 경우에만 별도의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방위원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법적으로 군 수사 기관 외에 외부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특별검사법을 도입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공식석상에서 '특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의 이런 기조는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등 여러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공론화할 경우 관심의 초점과 공격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원내의 한 핵심당직자는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을 논의하게 되면 거기에 매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당직자도 "아직까진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수준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며 "특검 이슈가 부각되면 공세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감이 끝날 때까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들의 의혹을 특검이 한꺼번에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이버사령부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관측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특검 도입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핵심당직자는 "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해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선거개입은 발본색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일단 국감 이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특검 외엔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