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軍선거개입 경악"vs 與 "국회가 수사영향끼치려해"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여야는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일부 요원들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면서도 "상부의 지시로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3일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관건선거이고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공세를 폈고, 새누리당은 "일부 요원의 개인행동"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10·30 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허대만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군과 보훈처까지 국가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대선에 개입했다"며 "정치 민주주의의 역사는 관권선거로부터 벗어나는 역사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듯 빠르게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더욱이 국정원과 공조한 혐의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 까지 왔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며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 어제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게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요원의 개인행동이며 상부 지시로 개입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새누리당은 군이 공정하게 조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중립을 지켜 조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군을 신뢰하며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 시점에 민주당이 이를 대선 불복 운운하며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를 통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지금은 자중하고 차분히 수사결과를 기다릴 때"라며 "민주당은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