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軍 중간조사 발표, 증거인멸 위한 시간끌기용"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22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요원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부실한 조사",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의 중간조사 발표내용은 신뢰하기 어려운 부실함 그 자체"라며 "사건이 불거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내부 조사라는 것을 통해 얻은 결과가 '개인적 차원'이라는 선긋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진상조사가 진상은폐를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조사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것이 민주당에 의해 폭로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은 수사 전환 발표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게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방부의 먼지털이식 중간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수박겉핥기로 진행될 것이 뻔한 자체 수사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각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 역시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 및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는 일반의 예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일주일 동안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가 고작 언론에 이미 밝혀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에 대한 면담 내용이란 말이냐.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특히 국방부의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는 친박(친박근혜) 실세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정보력을 과시하면서 국방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국방부는 그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 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또 경우에 따라선 장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장관이 임명한 수사관들이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는가. 이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첩경이다.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국방위원 전원은 지금까지 조사해 확보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언제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향후 추가적인 폭로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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