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안철수 "제2동양 막기 위해 금산분리 강화해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무소속 의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양사태는 현행 금융제도 하에서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금융피해사건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금융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당국은 동양그룹이 심각해진 재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투기 등급의 회사채·CP를 무차별 발행하는 과정,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 과다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체결한 양해각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 있었다"며 "이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준칙을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형 금융피해사건의 공통점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양 사태는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동양증권이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무리하게 판매한 배경에는 금융계열사를 사금고처럼 여기는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지 못하는 현행 금산분리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산분리 규제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금융개혁 법률안의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