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野, 선관위 상대로 '댓글 논란' 추궁(종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민주당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선관위가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사전에 적발, 조치 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안행위원들의 주장이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이 사이버상에서 댓글을 달며 대선에 개입했는데 선관위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찬열 민주당 의원 또한 "선관위 업무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선관위에서 댓글 사건을 고발을 했어야 한다"면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에 대해 선관위는 지금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과 국가기관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예산 집행 실적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이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문상부 선관위 사무총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법정형을 하한선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해당 공직자는 공직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벌칙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 작성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트위터 통해서 댓글 달았다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이라고 표현한 트위터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것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문 사무총장의 답변이 이어지자 새누리당 측 안행위원들은 수사 중인 정치적 사건에 대해 선관위 사무총장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문 사무총장을 질책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현장에서 서울시 선관위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선거 범죄 조사와 관련해 장소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고발하도록 돼 있다"면서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조치했어야 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용희 선관위 사무차장은 "현행범에 준하는 정도의 명백한 확증이 있어야 고발할 수 있다"면서 "만약 현행범이었다면 누구나 체포할 권한이 있었을 것"이라고 당시 선관위의 조치가 적절했음을 분명히 했다.<br>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