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통진당 해산청구 놓고 새누리-민주 설전(종합)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였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 이어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도마에 올랐다.

김진태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만들어질 때부터 북한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당의 강령에도 숨은 뜻이 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은 아예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명시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다"며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강령에 있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4년 발간된 한국공법학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면 정당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 의원 등의 활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헌재에서 심판하게 되면 합법적 정당의 목적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늠자가 된다"며 "헌정사에서 한 번도 심판청구가 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여러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위헌 정당으로 결정날 때까지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보호에 합치되는지를 놓고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법에는 유사정당을 만들 수 없도록 돼있다"면서도 "조직만 해산할 수 있을 뿐 언제든지 유사 정당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유사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도 (헌재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의원은 "(이 의원 등이)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과 파장을 안겨줬으니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기 전에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이 의원 등의 국회의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박탈되는지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됐다.

김학용 의원은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된 국회의원의 자격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동동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 의원을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국회의원이 됐다"며 "국회의원의 공정성은 이미 박탈됐고, 의원 자격을 박탈해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김회선 의원은 "이론적으로 정당해산을 선고하면 소속 의원의 신분문제를 헌재에서 결론낼 수 있느냐"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를 꼼꼼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당해산) 결정이 나기 전에 소속 의원들이 미리 탈당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는 위헌정당 해산이 제소됐을 때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의 자격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연구원 등을 통해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매카시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이 부정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선정됐다는 것은 검찰 기소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또 하나의 매카시즘, 변하지 않는 색깔론, 종북몰이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쟁에 대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법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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