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與 국감무용론은 '국감 공포론'일 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정감사 무용론' 언급과 관련,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감이 두려운 나머지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켰다. 증인채택 거부, 정쟁유발, 발언지침 등 온갖 방해를 해오더니 마침내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새누리당의 국감무용론은 국감이 두렵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면서 "새누리당의 국감무용론은 국감공포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잘못과 실패를 감추는 것은 박근혜정부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변함없이 국민의 대변자로 국정감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국정원이 작성한 트위터글을 리트윗(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관계"라면서 "누구의 지시로 국정원과 불법 대선공작을 펼쳤고, 누가 경찰과 고위층을 움직였는지 민주당은 반드시 그 몸통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불법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의 국적 포기로 인한 병역 회피 의혹과 관련, "유 위원장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싫으면 국적을 포기하라고 가르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유 위원장은 이제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순국선열과 우리 역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자진사퇴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공약이행에 국민성금을 조달한 데 대해선 "노인연금에 이어 또 다시 국민을 속이겠다는 못된 행동이다. 국민의 성금이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고, 민간기금을 정부가 운영한 전례가 없는데도 예산 부족을 핑계로 국민성금에 손대겠다는 것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부자감세는 철회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부자감세 때문에 생긴 세수부족을 국민들 과태료 부과로 메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성금으로 채우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이런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발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또 국민 과태료와 국민성금을 넘보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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