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野, 대선 뒤풀이성 정쟁국감 진행 유감"

(서울=뉴스1) 김승섭 김영신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흐르는 분위기와 관련,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뒤풀이 성 정쟁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선거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민주당은 대선 뒤풀이에 급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런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비로소 정치권이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민생국감에 치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는 물론이고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부품 성능시험 실패와 관련, "불량원전 부품문제가 다시 불거져 큰 걱정"이라며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로 불거진 원전비리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년 여름 완공 예정이었던 신고리 3, 4호기 제어케이블 성능이 불량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원전업체와 납품업체, 검증기관의 어이없는 업무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며 "내년 여름 심각한 전력난 예상은 물론, 준공 시점이 연기되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납품업체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했어야할 정부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관련자 문책도 문책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다시는 재발 않도록 해야한다"며 "모든 수단과 인력을 동원해 케이블 교체 작업이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총력 지원하고 국민을 위한 전력수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노력과 함께 밀양송전탑 건설도 우여곡절 끝에 재개 됐는데 차질없이 추진해서 전력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실업률이 2.7%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취업자 수도 작년보다 47만여 명이 증가했고 20대 청년층 취업자도 1.5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며 "민생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상황이 좋아진다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하지만 청년실업이 여전하고 국민 체감경기 또한 여전히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지표상 경기가 아니라 민생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 서민에게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방심하지 말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경제를 운영해야한다"며 "최근 각종지표가 청신호인 만큼 서민 체감민생경기 호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정말 과거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지만 경제팀은 여전히 과거에 갇혔다는 지적이 많다"며 "틀에 박힌 정책으론 제대로 된 일자리 공급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난 수년간 확인하고도 정부는 여전히 전례만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민생경제관련 정책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며 "일자리대책, 청년창업활성화대책이 실효성은 있는지, 창조경제 액션플랜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