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검찰총장 후보 청와대 내정 의혹"(종합)

(과천=뉴스1) 진동영 오경묵 기자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청와대가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7일 "청와대의 사전검증에 동의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2명이 검증에 동의해 검증명단에 포함됐다"며 "후보자 내락을 받았던지 아니면 최소한 3명의 추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모종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동기인 인사가 4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이 관례와 달라 이들 중 후보 내정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증동의 대상자 중 박용석 전 대검 차장과 차동민 전 고검장은 황 장관과 같은 연수원 13기다. 10기인 김태현 전 법무연수원장과 11기인 박상옥 전 서울북부지검장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지난 1월 첫 검찰총장추천위 구성 때 7명 후보자들이 모두 당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았다"며 "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던 예전과 달리 추천위 검증에 본인 동의가 필수화돼 검찰의 서열문화상 장관과 같은 기수나 위 기수가 검찰총장에 스스로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증과정에서 후보자로 추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동기 이상 기수들이 검찰총장 검증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 구성' 자료에 따르면 총장 후보 검증대상자에는 김 전 원장 등을 비롯한 14명이 포함됐다.

13기 아래에서는 모두 10명이 포함됐다. 14기에서는 김진태 전 대검 차장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15기는 길태기 현 대검 차장, 소병철 현 법무연수원장과 함께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검증대상에 올랐다.

16기 중에서는 국민수 법무부 차관, 임정혁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득홍 대구고검장, 김현웅 부산고검장 등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사법부의 '기수파괴'는 권장할 일이지만 아직 완고한 검찰문화로 볼 때 김 전 원장과 박 전 지검장이 연수원 아래 기수인 황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에 지원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7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2011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추천위 검증을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9명 위원들로 구성되고 비밀투표를 통해 총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최종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할 검찰총장추천위 회의는 24일 열린다.

추천위원 중 비당연직 위원은 추천위원장인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72),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65),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65), 정갑영 연세대 총장(62) 등 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51),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4),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55),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56),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58) 등이다.

서 의원은 이중 비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 임명했는지 법무부 장관 외에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선정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4명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있다"며 "이영란 위원은 2004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정갑영 위원은 대통령인수위 인수위원장, 초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으로 거론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노환균 전 연수원장에 대해서도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어 노 전 원장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