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첫 국정감사 데뷔…어떤 성적 낼까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 4월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첫 국정감사를 치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기초연금 등 정쟁의 소지가 있는 현안보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과 노인요양보호시설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위 국감 첫 날인 14일 안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실제 재정 투입은 절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2009년부터 5년간 23개 항목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예산 2조882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실제 투입된 금액은 1조3739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안 의원 질문의 요지였다.

특히 안 의원은 복지부의 정책 목표를 강조하며 목표가 제대로 수립되고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지위 최대 현안인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복지 정책의 목표와 대안제시에 국감의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안 의원측도 이번 국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만 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안 의원은 복지위 국감 둘째 날인 15일에도 복지사업 조정에 따른 관련부처 일원화 문제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자활사업 등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실사 문제를 거론하는 등 보다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정회 시간을 제외하고 내내 국감장을 지키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와 복지부의 답변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첫 국감 데뷔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가 적지 않다.

복지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1과 만나 "복지위는 정쟁이나 예산을 놓고 싸우는 장이기 보다는 큰 틀에서 복지 정책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논의하는 자리"라며 "아직 서툰 점이 있어 내용 전달에 문제점도 있었지만 안 의원이 이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 의원이 기대보다는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질의도 좋지만 기초연금 등 핵심 쟁점을 피해갔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 진영 전 장관 사퇴 과정 논란, 복지재원 등 핵심 쟁점들이 산적한 상임위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특별한 발언이 없었던 만큼 눈에 띄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처음이다 보니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차분한 기조를 이어가면서 정책 국감에 주력할지 아니면 핵심쟁점으로 접근하면서 추궁의 강도를 높이는 태도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