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대기업, 중소기업 위장해 일감 가로채"

(서울=뉴스1) 류보람 인턴기자 = 대기업이 위장기업을 설립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은 13곳으로, 이들이 36개의 위장기업을 통해 올린 매출액만 708억 원에 달했다.

해당 대기업들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기업은 레미콘, 가구, 경관조명, 식육가공품 등 6개 업종을 입찰의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해당 법 규정이 13년 4월부터 시행돼 36개의 적발된 위장기업은 한 푼의 과태료도 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 중소기업의 모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이에 "위장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에 끼어든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엄벌해야 하며,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이러한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