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산업위, 변종 SSM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변종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따른 골목상권의 침체를 지적했다.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계 SSM인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의 경우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중이며 지난해 잠정매출액이 755억원에 달했다"며 "매장 1개당 평균매출액이 56억원인데 일본계 SSM의 경우 3000㎡미만의 중소형 매장만 운영하고 있어 유통법상 출점규제와 영업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건강, 미용용품 등을 취급하던 드럭스토어의 경우에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7개 기업에서 474개 매장을 운영중"이라며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미용용품 등의 매출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902개 매장, 연매출 7500억원, 취급품목 3만여개인 다이소의 경우도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동네수퍼의 주 수입원인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으로 제품판매를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급히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하거나 협약을 해지한 '나들가게' 점포는 788개로 전체 점포의 7.8%"라며 "폐업 사유는 경영악화가 578개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의 나들가게 대부분은 편의점에 밀려 하루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나들가게 사업을 내실화하고 기존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SSM으로 인해 골목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상품공급점이 유통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상품을 공급받고 대기업 브랜드와 간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유통법상 직영점형 체인사업이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며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품공급점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노영민 의원은 "상품공급점이라는 변종SSM이 지난해 342개에서 올해 7월 현재 604개로 1년새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중소기업청이 나서 조사를 통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변종 SSM 같은 것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역할"이라며 "소신을 가지고 갑(甲)의 횡포에서 을(乙)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