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 규제 사각지대"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6개 주요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국내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94% 포인트 감소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오히려 2.6% 포인트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1년 사이 8000억원이 감소했고, 해외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평균 금액은 전년 대비 27조 8000억으로 늘어났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단순한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