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안행위,'NLL 대화록' 둘러싸고 옥신각신(종합)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여야는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의 국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행방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위의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대화록 실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짓고 참여정부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대화록이 유출돼 선거 유세에서 활용된 것이야 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맞섰다.

이날 안행위 국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논란이 벌어진 것은 대통령기록물 등이 보관되는 국가기록원이 안행부 산하에 있기 때문이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유정복 안행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 국기문란 상황이 전개됐다"며 "왕조 시대에도 함부로 하지 못한 사초를 취사선택 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는 중대한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 당시 회의록은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경남 봉하마을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대화록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찾아냈다고 발표했다"며 "당시 이 사안과 관련된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실상은 검찰이 밝히겠지만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유 장관은 이에 "정상적인 국가기록물은 당연히 기록원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다"며 "주요 기록물이 개인적으로 민간에 유출됐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회의록 원본을 가감 또는 삭제하는 것이 국가기록물 관리 규정상 가능한가" 라고 질의했고, 유 장관은 "삭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확인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봉하로 갖고 간 것이 불법이라는 데에 이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는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청와대의 기록물을 사저로 갖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따졌다.

또한 "안행부 산하 조직인 국가기록원은 전문성과 거리가 먼 공무원 출신이 원장으로 임명돼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며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처럼 외청이나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운영해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황 의원은 지난 7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던 것과 관련, "여야 합의라 저도 찬성했지만 아직도 그것이 잘했는 지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다"며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법이 정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록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나 지방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보면 사초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2006년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광역 지자체가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곳도 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아직까지 시·도에서 기록물 관리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지만 가급적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며 "최근에 대통령 기록관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광역 지자체의 전문요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의 '사초폐기' '사초실종' 주장은 적반하장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남춘 의원은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기록물을) 다 없애버렸지만 노 전 대통령은 사초를 보호하겠다며 최초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고 755만건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냐"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기록원에)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선 유세장소에서 비밀기록을 갖고 나와 유세한 (새누리당) 분들은 왜 조용히 있느냐. 사초가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들어가 유세에 쓰인 일이야 말로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2011년 9월19일과 30일 두차 례에 걸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국가기록원에 직접 방문해 이지원 기록물 보호 체계에 대한 출력물을 가져갔다"며 "그 자료에는 '이지원 문서를 삭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지난 6월24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사전기획설'에 따른 것이라고 가세했다.

백 의원은 "국정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4월19일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국정원이 작성해 보관 중인 정상간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5월10일 이미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했다.

백 의원은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개혁 여론을 물타기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 대통령기록관도 개입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재차 거론해 쟁점화를 시도했다.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고, 잘못된 인사는 망사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는 총체적 실패"라며 "출범까지 짧은 기간에 국무총리 지명자를 포함해 14명이 자진사퇴했다. 4대 권력기관 고위직 인사 125명 중 40.8%가 영남권 출신일 정도로 특정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한마디로 수첩인사·불통인사·편중인사·보은인사"라며 "정부가 국민과 한 대탕평 인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출신을 포함해 여러가지 기준에 적합한 균형잡힌 인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의 정무적 인사에 대해 장관이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곤란한 기색을 내비쳤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