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서 월척 낚을까…'대안적 비판자' 깃발 들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4일 '대안적 비판자론'을 앞세우며 '국감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조모조목 비판하는 것은 물론 대안을 제시해 수권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들께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참여정부측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미(未)이관 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이번 국감을 통해 확실한 반전을 꾀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인 듯하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및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원전비리·4대강비리·자원외교 비리 등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의 진상규명, 부자감세 철회 및 경제민주화를 통한 을(乙) 살리기,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언론자유 확대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인사난맥상과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 세제개편안 논란, 친일찬양 및 독재미화 등 역사왜곡 문제 등 박근혜정부의 실책을 파헤쳐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민주화와 국정원 개혁, 세제개편안 등에 있어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가 광장투쟁으로 인해 수박 겉핥기 국감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쪽잠을 자면서 24시간 준비한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으로 새정부 첫 국감 8개월의 실정과 국정난맥상이 첫날부터 뿌리채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화록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정쟁 대 민생'의 구도를 설정했다.

새누리당의 대화록 공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각종 국정난맥상에 대한 지적을 새누리당이 '정쟁'으로 호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감에서 정쟁이 아닌 민주와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자로서 민생을 챙기는 대안적 비판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며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민심의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번 국감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양대 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동양그룹 부실사태를 경제민주화 실천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는 한편, 임금주도형·소득주도형 성장전략과 편안한 맞벌이사회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원내대표는 "동양그룹 사태는 재벌중심의 낡은 경제구조의 파생상품이고 결과물"이라며 "이번 동양그룹 사태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경제민주화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의 활로이자 성장 전략"이라면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을'(乙) 살리기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짜고 민생경제와 국가경제 동반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원내에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국감 종합상활실은 상임위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동시에 의원간 팀플레이 강화하고 역할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전 원내대표는 전날(13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통해 국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동수칙'을 전달했다. 전 원내대표는 매일 국감에 들어가기 전 상임위별로 사전회의를 열어 중점 의제를 선정한 뒤 이슈 제기와 지원 사격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종합상활실에선 매일 각 상임위별로 선정한 이슈 가운데 주요 현안을 골라 당 지도부의 발언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후방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국감 정공법이 성공할지 여부는 국감을 통해 정국을 뒤흔들 '월척'을 낚느냐 여부에 달린 듯하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