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국군 '생명의 전화'운영에도 복무부적응 늘어

(서울=뉴스1) 류보람 인턴기자 = 군이 지난 5년 간 장병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생명의 전화'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무부적응 사례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복무부적응으로 도움을 청한 장병들의 숫자는 554명에서 2428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후속조치로써 상담관이나 지휘관을 연계해 관리한 경우는 2008년 674건, 2013년 502건에 불과했으며, 격려와 정보 제공 수준의 조치가 각각 8197건, 6388건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생명의 전화' 시스템은 2011년까지 육군에서 운영해 오다가 2012년부터 국방부가 운영을 맡고 있는 장병 대상 상담 시스템으로, 전문 상담사가 전화나 내방,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장병들의 고충을 듣고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만여 명의 장병들이 생명의 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과반이 복무부적응을 이유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접수된 장병들의 고민 유형은 2011년까지는 인권, 자살, 건강문제 상담 순으로 많았고, 2012년에는 보직과 진로, 정신건강, 이성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생명의 전화' 운영이 부실해 나타난 실례로 지난 1월 충남 모 부대에서 성 정체성으로 남모를 고민을 갖고 있던 손모 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했다.

숨진 손 일병은 생명의 전화를 5차례나 이용하였으며, 그 중 4차례는 익명으로, 마지막에는 관등성명을 밝히면서까지 도움을 받고자 했고 마지막 전화를 받은 상담관이 부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대대장과의 7차례 면담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 인권 전문가는 "수 차례 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접한 즉시 군의관을 통해 육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 조치를 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군의 부적절한 후속 조치를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손 일병의 사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대장과의 빠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장 외에 상담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상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상담 전문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장병의 사정을 고려한 상담 및 후속 조치가 매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