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건강보험 강화…실제 재정투입 절반도 안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보장성 강화항목에 집행된 예산은 1조373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2009년부터 5년간 투입하기로 약속한 예산 2조8829억원의 48%에 불과한 수치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획 재점검 및 자체 평가 역시 전무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 1년간 747억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됐다"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