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14일 쟁점] 대화록 미이관-4대강 훈·포장 공방 예상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4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未)이관 사태와 4대강 사업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최근 정국의 최대 이슈인 회의록 미이관 사태와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일부 언론은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폐기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장으로 출석하는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등을 상대로 대화록 미이관 사태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 논란 등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측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해 보고,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이 국가기록물관리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NLL 대화록 폐기를 위한 회의가 있었는지 혼란스럽다"며 "아마도 회의록을 지정기록물로 한다든지, 기록물이 아니라고 할 것인지 등의 분류의 기준을 정하는 회의는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입찰담합 의혹과 부실공사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훈·포장을 받고 승진을 하거나 정부 부처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등 총 1157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입찰 담합으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은 건설사들이 사법처리된 만큼 훈·포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훈·포장 수여 근거는 사실상 없어졌다"며 "훈·포장을 반납하고 자숙해도 모자를 판에 이들 공무원들이 승진을 했거나 각 부처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강하게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안행위에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논란과 영유아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인상폭 등을 둘러싼 지방재정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