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국민연대 통해 정국 반전 시도
원내에선 국정감사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수호
원외에선 국민연대 구성 박차…국정원 개혁 동력 살리기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주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전국국민연대'(가칭) 구성에 집중하면서 정국의 주도권 잡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를 통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未)이관 사태로 인해 빼앗긴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려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원내에선 국감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각오다.
김한길 대표는 최근 국감을 앞두고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의 정쟁 대 민주당의 민생 대결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 임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대안적 비판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게 이번 국감의 가장 큰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24시간 비상국회 운영체제'를 실시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현 정부의 인사난맥상과 과거 회귀적 국정운영 등의 문제점을 강하게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초석 다지기 △원전비리·4대강비리·자원외교 비리 등 구조적 권력형 비리의 진상규명 △부자감세 철회 △경제민주화를 통한 을(乙) 지키기 △방송공정성 확보를 위한 언론자유의 확실한 확대 △친일찬양, 독재미화 등 역사왜곡 흐름에 대한 제동 등 '5+1'로 상정한 국감과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민생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의 문제점 등을 집중 부각시켜 이를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 파기와 세제개편안, 가계 부채 및 전월세 폭등 등도 이번 국감의 핵심과제로 꼽고 있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동양그룹 부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대책 마련도 주된 과제 중 하나다.
원외에선 김 대표를 중심으로 전국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과 제 정당 및 정치인이 참여하는 국민연대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정보원 개혁에 성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으로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재야까지 아우르는 범야권의 '신(新) 야권 국민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45일간의 노숙투쟁을 당분간 유보하고 원내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이 같은 전국적 국민연대체 구성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이튿날인 10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의원총회에서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내에 전국적인 연대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략적인 연대체의 출범 시기를 전망했다.
그간 각종 현안이 동시에 불거져 국민의 관심이 분산된 데다 국정원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져 국정원 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 게 사실인 만큼 전국적인 연대체 구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을 다시 집중시키고, 이를 토대로 국정권 개혁에 대한 동력을 되살려 나가겠다는 게 김 대표의 구상이다.
김 대표의 '전국국민연대' 구상은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민연대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속도가 붙고 있는 양상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천 대표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김 대표의 연대체 구성 제안 취지에 공감을 표해준 것으로 받아들인다.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김 대표가 제안한 연대체는 정치권 중심의 범야권연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 국민연대체 성격을 분명히 했다.
신야권연대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안 의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전날(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정책카페'에서 입양부모와의 타운홀 미팅을 가진 뒤 일부 언론과 만나 '국민연대 참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제안을 해 주시면 내용을 보고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안 의원도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목표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대체 구성에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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