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양 사태…靑·정부 방관에 따른 人災"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민주당은 9일 주요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등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방관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피해 양산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초래에 대한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심각한 책임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2012년 하반기 동양그룹의 부채에 대한 부실 위험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대통령 해외순방단에 합류했다"며 "이 과정에서 올 상반기 동안 동양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총 506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고금리로 발행해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해외순방을 간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동양그룹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높이기에 충분했고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오해를 부추겨 현재의 막대한 피해를 이르게 한데에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위로 현 회장이 대통령 공식 수행단에 포함됐는지 그 경위를 청와대는 밝혀야 한다"며 "또 이 기회에 해외순방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의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금융 당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당국은 정권 초에 경제가 어렵다며 지난 4월 투자 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나 CP 등에 대한 투자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법 규정을 개정해 놓고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고 결국 구조조정을 미뤄 이런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라도 CP 발행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워 제2, 제3의 동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