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정부 8개월 '8대 불안·기만'으로 얼룩져"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8개월을 평가하며 "'8대 불안'과 '8대 기만'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세제개편안, 인사참사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한편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 '기초연금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다"며 "'8대 불안', '8대 기만'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8개월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개월을 '논을 갈 때가 돼서야 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의 '임경굴정(臨耕掘井)'에 빗대며 △민주주의 후퇴 △인사 실패 △무능한 경제 △중산층·서민 쥐어짜기 세제개편안 △신뢰 없는 남북관계 △고용 불안과 노동 무시 정책 △미래 성장 전략 부재 △민생·주거·물가·먹거리 불안 등을 '8대 국민불안'으로 규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후퇴"라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이어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는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와 관련 "수첩인사, 나 홀로 인사의 결과는 참담한 지경으로 윤창중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은 인사 참사의 막장드라마였다"며 "이후 감사원장 밀어내기,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약을 못지켜 물러나려는 장관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사상 초유의 인사파동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MB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고집하고 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날림식 재정운용계획과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재벌들의 법인세는 건들지 못하면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 도시 서민과 농어민의 주머니만을 노리는 개편안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현대판 가렴주구에 맞서 서민, 중산층, 농어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이 6개월간 중단됐고 이산가족 상봉은 실현 직전에 파기됐다. 남은 임기만큼은 남북한 신뢰 축적에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나쁜 일자리'에 불과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그치고 있어 저임금 불안전 노동을 양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임기 8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미래성장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출범시켰지만 미래부에 미래가 없고 창조도 없다는 자조 섞인 말만이 회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복지공약 후퇴논란 △경제민주화 포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불이행 △군 복무기관 18개월 단축 폐기 △보육 예산 정부지원 불이행 △대학생 반값등록금 폐기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지역균형발전 포기를 '8대 기만'으로 꼽았다.

우선 그는 "새누리당은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차례나 약속한 20만원 기초연금 약속도 깨졌다"며 "대통령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부터 다시 지켜야 한다"며 "국회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당장 설치하고, 그 대화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8개월을 얼룩지게 했던 '8대 불안', '8대 기만'이 계속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민생 신독재의 잘못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생 민주주의의 옳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은 박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 임금주도 성장, 편안한 맞벌이 사회'라는 '2+2 사회경제발전 담론'도 제시했다.

전 원내대표는 "우선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약육강식의 차갑고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다 해 가겠다"며 "여기에 낡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마무리하고 '임금과 소비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남성은 가정으로 여성은 일터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맞벌이 생활의 보편화에 맞춰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빠르게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칼 퇴근 문화'의 조기정착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직장과 가정을,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국가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 원내대표는 국회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도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반드시 짚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북한에게는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sanghwi@news1.kr